탄핵 기각 인용 뜻 알아보자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은 어떻게 다를까?

뉴스에서 '탄핵 기각', '탄핵 인용'이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두 단어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결정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죠.

오늘은 이 ‘기각’과 ‘인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되도록 어렵지 않게, 사례와 함께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 우선, '탄핵'이란 무엇일까?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그 직위에서 파면시키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 기각 or 인용 결정으로 이어지죠.

✔ 탄핵 '기각'이란?

'기각'은 쉽게 말해, "파면시킬 만큼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사했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예요.

즉,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 심판을 받았던 시간 동안 멈춰 있던 대통령 권한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 헌재 기각 결정 → 직무 복귀

✔ 탄핵 '인용'이란?

'인용'은 반대로,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되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직무정지가 아닌 ‘파면’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헌재 인용 결정 → 즉시 파면 및 조기 대선

📌 두 결정의 차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결론	대통령 파면 사유 없음	대통령 파면 사유 인정
직무 상태	즉시 복귀	즉시 파면
국가 운영	기존 체제 유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선거	없음	60일 이내 조기 대선
법적 책임	형사소추 제한 유지	형사처벌 가능

🌱 마무리하며

탄핵 기각과 인용은 단순히 법률 용어를 넘어서, 헌법이 국민의 뜻과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단어를 접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글이 탄핵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